기준점이란? 내 땅의 위치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시작점
기준점을 중심으로 측량이 이뤄진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좌표를 만드는 기준 부동산이나 지적 정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기준점” 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축을 시작하거나 토지 분할을 할 때 '측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려지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와 제18호 를 바탕으로, 기준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치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를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기준점이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법 제2조 제17호 는 기준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준점: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서 위치의 정확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점" 즉, 기준점은 말 그대로 모든 측량의 시작점이 되는 좌표 기준점 입니다. 우리가 땅의 위치나 모양, 면적 등을 측정할 때, 갑자기 허공에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고정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기준점은 위도, 경도, 높이 등 좌표값이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말뚝, 기둥, 동판 등으로 표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인이 무심코 지나치는 인도나 공원 한쪽,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측량사나 엔지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작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설계자가 지적도에 맞춰 정확한 건축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을 활용한 측량을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점 없이 대략적인 위치만 보고 시공을 시작했다면, 경계선 침범이나 도로 접촉 오류 등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점은 어떻게 나뉘고 어디에 쓰일까요? 기준점은 크게 국가기준점과 지역기준점 으로 나뉩니다. 국가기준점은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정밀하게 설정된 좌표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