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세스 부동산 리포트

농지법은 왜 ‘따로 노는 예외’처럼 보이면서도 국토계획 안에 있을까 농지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계획상 가능하다는데 왜 농지는 또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국토계획의 언어로는 공간의 방향이 허용되는 듯 보이는데, 농지법의 판단이 별도의 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농지법이 국토계획을 뛰어넘어 ‘더 센 규칙’처럼 군림한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럼 농지는 계획을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농지가 국토계획과 분리된 섬이어서가 아니라, 국토계획 안에서 독특한 목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결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충돌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바라보는 구조에서 생깁니다.

개발 관련 법들은 왜 결국 ‘국토계획’을 전제로 움직일까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은 개발법으로 가는 거니까 계획은 뒤에 따라오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사업 이름이 ‘개발’로 시작하면, 그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 관련 법들은 대개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라는 공간의 전제를 스스로 만들기보다, 이미 정해진 계획의 언어를 전제로 삼아 실행 절차를 설계해 둔 구조입니다.  개발법이 있어도 왜 계획에서 막히나 싶은 의문은, 개발법을 하나의 완결된 엔진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국토계획은 누가 이기는 법이라기보다, 개발법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주는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 가능’과 ‘국토계획상 가능’은 왜 다른 판단일까 현장에서 “건축법상 된다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건축 가능’이라는 말이 모든 판단을 끝내는 결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법의 판단은 보통 한 번의 합격 통보로 끝나지 않고, 서로 다른 질문들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기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열이 아니라 질문의 층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토계획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 건축은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지을지’를 묻는 방식으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국토계획법은 왜 ‘위에 있는 법’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법’일까 현장에서 가장 흔한 혼란은 “어떤 법이 더 세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땅을 두고도 다른 법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승패를 가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공법의 관계는 대개 싸움이 아니라 역할 분담에 가깝고, 한 법이 다른 법을 눌러버리는 구조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맞는가?”라는 의문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법률의 관계를 ‘결과’로만 보게 만들어 기준을 놓치게 합니다. 국토계획법은 다른 법을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다른 법들이 움직일 때 먼저 전제로 삼는 좌표를 제공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규정대로 했는데도 왜 막히나요”라는 혼란이 민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발 관련 민원은 대개 결과 그 자체보다, 결과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납득되지 않을 때 폭발합니다. 서류상 요건을 맞췄다는 감각이 강할수록, 허가 판단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불합리로 읽히기 쉽습니다. 개발을 ‘내가 행사하는 권리’로 상상하고, 허가는 그 권리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 기대한다는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개발은 국토계획이 전제한 상태를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조정의 결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개인의 감정이 과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한 문법과 실제 작동 문법이 어긋날 때 반복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하는데 왜 개인은 안 되나요”라는 혼란은 같은 ‘개발’이 다른 언어로 읽힐 때 생깁니다 개발을 둘러싼 억울함은 종종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도로나 공원, 공공주택 같은 사업은 추진되는데, 개인의 토지 이용은 허가 단계에서 멈추는 장면을 보면 기준이 이중적이라는 느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때, 제도가 개발을 ‘행위의 형태’로만 보지 않고 ‘어떤 전제로 추진되는가’로 구분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공개발은 공익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으로 읽히고, 사적개발은 개인의 이익과 선택을 출발점으로 한 행위로 읽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사처럼 보여도, 판단의 문법은 처음부터 다르게 깔립니다.  혼란은 제도가 불공정해서라기보다, 개발을 바라보는 전제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맞췄는데 왜 안 되나요”라는 억울함은 허가를 권리처럼 볼 때 생깁니다 개발 관련 절차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혼란은, 체크리스트를 채우듯 요건을 맞췄는데도 결론이 기대와 다르게 나오는 경험입니다. 그 순간 허가는 ‘신청하면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은 예외적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허가가 계약처럼 상호 합의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토계획과 공익 요소를 함께 고려해 내리는 조건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허가는 개인의 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 요청이 주변 기능 배치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조정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를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직관과, '조건과 조정을 거쳐 판단하는 것'으로 작동하는 제도 구조가 충돌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집 한 채 짓는 건데 왜 개발이라고 하나요”라는 혼란이 먼저 생깁니다 현장에서 ‘개발행위’라는 말을 들으면, 대규모 택지 조성이나 공장단지 같은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담장 하나를 옮기거나 땅을 조금 깎는 일, 작은 창고를 세우는 일까지 개발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겪는 억울함은, 행정이 물리적 규모를 과장해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도에서 개발행위는 ‘공사의 크기’보다 ‘국토계획이 전제한 상태를 바꾸는지’에 더 무게를 두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허가의 문제로 다뤄지는 이유도, 바로 그 변화가 주변의 기능 배치와 충돌 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여긴 끝까지 묶이나요”라는 질문은 보전을 ‘금지’로만 볼 때 생깁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보다 보면 어떤 땅은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늘 보전 논리로 설명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전은 개발을 가로막는 단어처럼 들리고, 제도는 무엇이든 막는 쪽으로만 움직인다는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생기는 혼란은, 보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국토를 설계된 공간으로 보면 보전은 개발의 반대말이 아니라, 개발이 작동할 수 있는 바닥을 유지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보전이 붙은 땅은 단순히 뒤처진 곳이 아니라, 국토 전체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정 역할을 맡는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